김정기 대표변호사
학력
경력
처리 사건
1. 민사
· 금전 일반(대여금, 약정금, 매매대금, 보증금, 부당이득금, 채무부존재확인, 사해행위취소 등)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기말소, 인도 등)
· 회사(주총소집허가, 주식양도, 주식처분금지가처분 등)
· 보험(보험금, 구상금 등)
· 신탁(수익자지위 확인, 수익권 가압류, 수탁자 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등)
· 재개발정비사업조합(용업업체 용역비,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등)
· 건설(과기성금 반환, 하도급분쟁조정 등)
· 학교(학교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등)
· 손해배상(범죄, 명예훼손, 화재, 경업금지의무 위반, 불법등기 등)
2. 형사
· 경제 사건 일반(사기, 횡령, 배임, 입찰방해 등)
· 뇌물(특가법위반), 배임수재
· 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특가법위반, 관세법위반)
· 마약(투약, 수출입)
·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위반), 모욕, 업무방해, 위증
· 개별법위반(자본시장법위반, 의료법위반, 변호사법위반, 공인노무사법위반, 농지법위반 등)
3. 행정
· 행정소송(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 취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개발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행정계획 취소 등)
· 행정심판(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 취소, 수용자 분류처우개선의무 이행 등)
4. 기업자문
· NH은행 PF대출 자문
· ㈜SBCN 법률자문
대법원 파기환송
대법원 2017도11564 배임수재등
대법원 2017도14393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