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t] 정규직에겐 백신 휴가 주면서… 비정규직에겐 연차 쓰라는 회사
https://www.chosun.com/economy/mint/2021/06/25/XPFCWAIDJZAYBD6VRZTTK2NVSA/
[Biz & Law] 같은 사업장서 일하고 업무도 비슷하다면 차별금지 제도 위반 김정림 변호사(법무법인 로베리) Q. 회사에서 신종 코로나 백신 접종 당일과 다음 날, 총 2일간 유급 휴가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비정규직은 연차를 쓰라고 합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아닌가요? A. 정부의 백신 접종자에 대한 휴가 활성화 방안은 단순한 ‘권고’입니다. 따라서 기업별로 상황과 재량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부여되는 휴가 방안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이 임의로 결정해 코로나 백신...
[판결](단독) ‘캣맘’에 길고양이 소유권 인정 첫 사례 나왔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0881
길고양이를 지속적으로 돌봐주던 '캣맘'이 길고양이를 구조해 잠시 임시보호자에게 맡긴 경우, 둘 사이에 향후 길고양이를 다시 캣맘에게 돌려주겠다는 반환승인이 있는 등 점유매개관계에 있을 때 캣맘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캣맘'과 고양이의 주인을 찾아 입양 보내기 전에 잠시 거주지에서 임시로 보살펴주는 임시보호자 간의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첫 사례다. 대전지법 민사20단독 차호성 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김동훈·오혜림 법무법인 로베리 변호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청구소송(2020가단13002...
박원연 통일법정책연구회장, ‘민간통일운동 유공’ 국무총리 표창
박원연(43·변호사시험 3회) 통일법정책연구회장이 14일 열린 2021년 민간통일운동 유공자 정부포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연구회 관계자는 "박 회장은 2016년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를 설립하는 등 통일법제 정비와 연구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며 "이번 민간통일운동 유공자 정부포상에서 표창을 받은 법조인은 박 회장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통일법정책연구회는 2016년부터 매년 '통일법제 학술포럼'을 주최해 법조인, 연구자 등과 함께 통일분야에 대한 이슈를 연구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
‘휴대전화 개통하면 돈 줄게’…탈북 노인들 울린 사기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96676&ref=A
[앵커] 시청자들과 함께 만드는 '제보' 순서입니다. 탈북민, 특히 노인들에게 현금을 주면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알지도 못하는 통신 요금과 게임 이용료 등을 많게는 천만 원 넘게 떠안게 됐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81살 탈북민 A씨는 지난달 본인이 쓰지도 않은 휴대전화 요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화요금은 물론이고 모바일 게임 이용료 등을 합쳐 천 6백만 원이 넘었습니다. [사기 피해 탈북민 A 씨 : "선릉...
사건 내용 철저한 분석 통해 의뢰인들의 권익보호, 최적의 법률솔루션 도출!
[스포츠서울 신재유기자] 시민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진데다 사회 구조가 갈수록 복잡다단해지면서 소송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때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로베리’(대표 변호사 박원연)가 법률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법률사무소 로베리 박원연 변호사 (시계방향으로 세번째) 이곳에서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10인의 변호사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일반 민·형사/가사/행정 소송부터 특허/의료/지적재산권 소송, 기업 영업비밀침...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조합원 지원사업 확대 ‘박차’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2005081105552080748
전문성 갖춘 변호사가 분야별 맞춤서비스 제공 조합원 높은 호응 기대 법적분쟁시 변호사 선임 등 지원하는 법률비용보험 가입대상ㆍ보상범위도 확대 올해를 ‘친(親)조합원 지원 정책의 원년’으로 설정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사장 김수보)이 조합원 지원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월 공제 요율을 인하한데 이어 최근에는 새로운 지원사업으로 ‘법률자문서비스’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아울러 지난해 도입해 현재 시행 중인 ‘법률비용보험’은 조합원 편의를 극대화하는...
‘부부의 세계’ 속 교훈⋯자녀 둔 부부, 이혼은 절대 김희애처럼 하지 말아야
https://news.lawtalk.co.kr/issues/2159
로톡뉴스 안세연 기자 sy.ahn@lawtalknews.co.kr 변호사가 생각하는 '부부의 세계' 속 문제 장면 3가지 박원연 변호사가 화가 난 이유 "서로의 불행 계속 만들고, 자녀에 대한 배려가 없다" 드라마 속에서 김희애는 거짓말로 남편의 폭행을 유도하고, 이를 아들이 보게 했다. 아들이 자신을 선택하게 하기 위한 의도된 행동이었다. /JTBC캡처 "참으로 잘못된 방식만 골라서 한 이혼." JTBC 드라마 '부부의세계'. 아내 지선우(김희애 분)는 결국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