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연 대표변호사

경력

  • 現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現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 現 남북하나재단 자문위원
  • 現 서울 동부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
  • 現 서울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
  • 現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위원
  • 現 통일과북한법학회 이사
  • 現 위례솔중학교 운영위원
  • 現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법률서비스 담당변호사
  • 前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법무지원단 위원
  • 前 서울지방변호사회 인사위원회 위원
  • 前 서울지방변호사회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위원
  • 前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 회장
  • 前 서울면북초등학교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법조인부문 대상 (시사투데이 주최)
  • 2020 혁신한국인 & POWER KOREA 법조인부문 수상 (스포츠서울 주최)
  • 2018 대한변호사협회장 표창
  • 2021 국무총리 표창

주요 담당사건

1. 민사

· 약정금청구(수원지법 2018가단515452)
· 사해행위취소 (서울고법 2014나2042385)
· 손해배상 (서울북부지법 2018가합20969)
· 매매대금청구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9가합405316)
· 건물인도 (수원지법 2020가단543016)
· 부당이득금청구 (수원지법 2020가합10179)
· 손해배상청구 (서울중앙지법 2019머4089)
· 대여금청구 (서울북부지법 2020가합21019)

2. 행정

·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취소 (원고 승소, 원고청구인용), 수원지법 2015구합66647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피고 승소, 원고청구기각),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4777
·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승소, 원고청구인용), 서울행정법원 2017누49555
· 변상금부과처분취소(원고, 조정합의)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9420

3. 형사

고소대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기소) 서울북부지검2017형제59848호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기소) 서울중앙지검 2017형제4364호
· 위력에의한업무방해(기소)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2018형제2576호
· 횡령(기소) 수원지검 안양지청 2019형제17461호
· 배임(항고사건 재기수사명령) 서울고검 2019고불항 제2353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기소) 서울중앙지검 2020형제22014호
· (위계)업무방해등 (기소) 서울중앙지검 2021형제4584호
· 사기 (기소) 인천지검 2020형제37428호

변호인

· 업무상횡령·배임(불기소처분, 혐의없음)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2018형제2381호
· 사기(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2018노738
·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2017고단3645
· 강간미수(불기소처분, 혐의없음) 서울중앙지검 2017형제1959호
· 강제추행(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서울중앙지검 2018형제65273호
· 살인(양형, 감형) 서울고등법원 2016노3130
· 마약류관리법위반(보석허가) 인천지법2018고합67 / 2018초보138
· 강제집행면탈죄(불기소처분, 혐의없음) 서울남부지검 2017형제5027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집행유예)서울중앙지법 2019고합553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유사성행위, 강간, 강제추행](보호처분) 수원가정법원 2020푸5192호
· 명예훼손(불기소처분, 혐의없음) 서울중앙지검 2020형제88258호
· 재물손괴(불기소처분, 혐의없음) 서울중앙지검 2020형제63214호
· 저작권위반(무죄) 서울서부지법 2018고정480호

4. 기업자문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2021년 법률자문서비스 제공 협약
· ㈜서희건설 법무용역 및 자문
· ㈜에이치이엠 법률자문 등
·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법률자문
· ㈜일진건설 법무용역(계약서검토) 및 자문
· 기타 기업자문 다수

5. 공익소송 (북한이탈주민사건)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