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변호사

학력

  •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1997)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2002)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2013)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박사(2021) (생명의료법)

경력

  • 제2회 변호사시험(2013)
  • 변리사 등록(2014)
  • 법무법인 나눔

활동

現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의약품․의료기기 안전위원회 위원장
現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위원
現 강남세브란스병원·강동경희대병원·강동성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
現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운영자문위원회 위원
現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분야 데이터 심의 전문위원
現 안양시 재개발·재건축 조합운영 실태점검 위원
現 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TF 위원
現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자문위원
現 해양수산부 어선중개업 교재편찬위원회 전문위원
現 서울시 용강동/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죽산면 마을변호사
現 서울시 공공변호사단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現 종로·중부·혜화·방배·광진·구로·서대문·은평·서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위원
現 서부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現 광진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선도심사위원회 위원
現 Seoul Global Center 법률상담위원
現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법률컨설턴트
現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처리 사건

1. 민사

· 금전 일반(대여금, 용역대금, 물품대금, 약정금, 예금, 매매대금, 보증금, 부당이득금, 사해행위취소 등)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기말소,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등)
· 도시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용역비, 매도청구, 보상금 등)
· 손해배상(의료과오, 교통사고, 상해, 명예훼손 등)
· 데이터베이스저작물서비스금지가처분 등 다수

2. 형사

· 경제 사건 일반(사기·절도 등), 특가법 위반, 영업비밀침해
· 조세(관세법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투약, 유통)
·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위반), 모욕
· 교통사고특례법, 도로교통법 위반 등 다수

3. 행정

·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 취소, 난민불인정처분 등 다수

참여 연구 등

「줄기세포/재생의료 법제연구」, GSRAC(2013)
「바이오 기반 첨단 융복합의료제품의 안전관리 기반구축에 관한 연구」, 식품의약품 안전처 (2015)
「의약품 규제체계 정비를 위한 의약품법 제정 연구」, 식품의약품 안전처(2016)
「임상시험 국내외 규제 현황 파악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2016)
「웨어러블 헬스케어 디바이스와 건강관리서비스 융합 모델에 관한 법적 연구」(2021)

강연 등

-식품의약품 안전처, 학회 등 세미나 발표
-병원 등 임상시험종사자 시험자,심사위원회위원 교육
-용강동주민센터, 연남빌리지센터 시민대상 특강
-이화여자대학교 융복합보건학과 특강 등 다수